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시작 > 금융 · 부동산소식

본문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 시작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사실상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두고 이전에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한 보금자리론을 받은 대출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어제부터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거지?

네. 어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집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응은 없고 창구가 비교적 한산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과거 2015년과 2019년에는 온라인 접속 대란에 은행 영업점 오픈런 등 신청 폭주가 일어났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해서 신청 시기를 분산했는데요.

어제는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 오늘은 2와 7,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바퀴 더 돌고요.

오는 21일부터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6억 원 기준도 대출자들이 볼 때는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는 집값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올릴 것 같습니다. 

처음 신청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스케줄에 따라서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금리 상단이 9%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름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수요는 충분히 예상되지만 결국 현실성 없는 집값 기준과 소득 기준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기준이 4억 원일 때는 4억 원 이하인 집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차 신청을 받은 것이 전체 공급한도의 약 1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서울지역의 집들은 6억 원 기준에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9억 2694만 원인데다, 수도권으로 넓혀도 전체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6억 5천 7백만 원으로 6억 원을 넘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정이 9억 원으로 완화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계속 이런 식으로 고치면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이 불만이겠어.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을 계속 땜질식으로 수정을 하다 보니, 결국 정책대출의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받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9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연 7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찌감치 보금자리론을 받았던 대출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4.15에서 4.55까지 4%대고요. 안심전환대출은 연 3.7%에서 4%대로 더 쌉니다.

이자까지 비싼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보다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운 모양새가 됐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확대하고, 총 공급 규모도 5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니,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청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말 믿고 미리미리 대출받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된 거네?

그런 셈입니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를 안내하며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한 것이죠.

정부도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든 가계부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가계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75.4%로 네 집 중 세 집이 변동금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출처: 손경제 공부방]